제주형 6차 제주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문

1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 변이종 전파 등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예술인*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2		지원 내용

ㅇ 제주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3		지원 대상 및 요건

ㅇ (유형 1)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ㅇ (유형 2)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제외 대상 >

◈ 예술활동증명서가 없는 경우(신청일 기준 소지자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에 지원받은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정규직에 한함)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대상자 선정함.

※ 예술인증명서를 소지한자중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는 제외

4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기간 : 2. 23.(수) ~ 3. 14.(월) 18:00

ㅇ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 신청링크 접속해도 “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합니다.(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

* 입력 완료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 접수기간 중 평일 18:00시 이후 및 주말은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신청페이지 메뉴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 날 전화 드립니다.

ㅇ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	→	제외대상 조회	→	행정·전문가 심사	→	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 접수		중복 수급자 조회 및 배제		선정기준 부합 여부 등 추가 확인		제주도청 →제주예술인

5		지급 시기

구분	심의	지급일
1차	행정심의 : 2.28∼3.22.	3월말
2차	전문가심의 : 3.23∼3.25.

☞ 직장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의 경우 전문가 심사 및 우선순위 산정

(예산범위 내)하여 지급대상 결정‧지급

6		첨부서류 안내

ㅇ 그림(jpg 또는 pdf 등) 형식 또는 한글(hwp) 형식 파일 첨부

- 첨부파일 당 용량은 최대 50MB이며, 업로드 용량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수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접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파일용량을 줄인 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pdf 파일로 스캔·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①【필수】주민등록초본 -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고, 최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②【필수】통장사본(신청 예술인 본인명의) - (유의사항) 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표시된 부분 스캔
③【필수】중복수령 확약서(서식 붙임 1)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④【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체 가능) - (유의사항)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의 생년월일,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⑤【선택】유형별 증빙자료
	·(유형 1) * 1가지		- 예술활동증명서 (유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가능
	·(유형 2) * 2가지 모두		- 장애인 증명서 (유의사항)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가능(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하며 유효기간이 기재 안된 장애인복지카드는 불가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제시하고 발급 가능 * 정부 24(www.gov.kr/portal/main)에서 공인인증서로 재택 발급 가능
			- 문화예술증빙자료(서식 붙임 2)
⑥【선택】(유형 1, 2)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1.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2.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3.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1.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 발급기간을 2021년 1월 ~ 2022년 1월로 설정하여 발급

※ 접수마감일(2022. 3. 14. 18:00)까지 서류 보완 및 수정 가능

7		기타 참고사항

ㅇ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전화 문의 및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문화정책과 (☎ 710-3472, 3476, 3205,3 206, 3416, 3417)

- 근무시간(주중 09:00~18:00)에만 상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신청페이지 메뉴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음 날 전화 드립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

ㅇ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 관련없는 서류 등 제출시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급받은 자 중 제주형 6차 다른 분야 지원금을 중복 지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각종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해외계좌 또는 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입니다.

*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  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제출서류 발급방법

구분	내 용	발급방법
1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되고, 최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2	장애인증명서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생년월일, 이름 전부표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	①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콜센터: 1577-1000 ③ 지사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표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발급기간을 2021년 1월 ~ 2022년 1월로 설정하여 발급
4	예술활동증명서	<온라인 발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발급가능 ☞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확인 →우측 인쇄버튼 클릭 하여 발급 ☎ 전화 문의: 02) 3668-0229/0230

: 중복 수령 확약서

붙  임  1

확  약  서

y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신청 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향후 신청 불가 사항이 확인되거나, 제주형 6차 다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중복수령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반납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신청 불가 사항》
< 제외 대상 > ◈ 예술활동증명서가 없는 경우(신청일 기준 소지자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경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 신청한 경우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정규직에 한함)의 경우 ◈ 활동분야가 예술장르가 아닌 경우 ※ 예술 장르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 문화예술과 관계없는 일반 사업체의 직장보험 가입자(본인)인 경우 - 단,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 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 이 경우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대상자 선정함. ※ 예술인증명서를 소지한자중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는 제외

2022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 반드시 서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유형 2)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붙 임 2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 1건 필수
개최 장소, 주최·주관 등 정확한 활동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출연진 이름이 기재된 도록(프로그램북), 팜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캡쳐본(링크삽입×) 등
작품(행사)명		주최/주관
일시	2020. XX. XX	장소	oo 공연장
비고

※ 이 서식은 장애예술인 신청자만 해당됩니다.

제주 예술인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질의답변

1		신청 관련

Q. 신청방법?

A) 도청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운데쪽에 「예술인 긴급생계지원」배너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홈페이지 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셔야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Q. 배너를 못 찾겠어요.

A) 도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예술인 재난’으로 검색하시면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Q.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메뉴에 들어갔는데 ‘신청’ 버튼을 못 찾겠습니다.

A) 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 맨 밑에 신청 초록 버튼이 보입니다.

Q. 첨부파일 올렸는데 완료가 안 됩니다.

A) 첨부파일당 50MB 이상 올리실 경우 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첨부가 안 됩니다. 파일 용량을 줄인 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신청 작업이 훨씬 수월 합니다.

Q. 임시저장 기능은 없는 지요?

A) 네, 임시저장 기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서류가 다 준비된 후에 신청해주세요

Q. 신청을 한 후 정상접수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접수가 되었으면 입력하신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가 발송 됩니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임.)

2		지원금 관련

Q. 지난해 예술인재난지원금 수령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가능 합니다.

Q. 제주형 6차 다른 분야 중복신청 가능 여부?

A)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수령 여부를 조회하여 중복 수령이 발견되는 경우 전액 회수할 예정입니다.

3		예술인 신청 자격 관련

Q.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예술활동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지급한 창작지원금 및 타시도 예술인 긴급지원금도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타시도 예술인 지원도 동일하여 우리도에서도 기준을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예술관련 각종협회 등에서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안되나요?

A) 협회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하고 예술인 분들 중에서 협회 등을 가입 안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한 분들만 대상으로 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예술활동증명을 이제라도 발급받으면 안되나요?

A) 전국 각 지역에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을 위하여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지난 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발급기간이 현재 3∼4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접수 기간내 발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홈페이지 또는 02-3668-0229, 02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 한가요?

A) 이번 재난지원금 취지가 코로나 19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예술인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직장생활로 고정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예술인증명서를 소지한자중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산이 한도가 있어 신청 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Q. 단기일자리, 파트타임에 대해 정해놓은 기준이 있나요 ?

A)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술활동이 주업이고 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임시 일자리임을 증빙하시면 전문가 심사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A 우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자중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받은 사업주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경우
	1.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2.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3.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반 직장·사업장 근무하는 경우
	1. 단기일자리, 파트타임 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이 경우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업무내용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단기일자리 채용 공고문 등 기타 서류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월별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 함 - 발급기간을 2021년 1월 ~ 2022년 1월로 설정하여 발급

4		제출 서류 발급관련

Q. 거동이 불편한데 각종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증명서, 예술활동증명원 모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상담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Q. 예술활동증명 재발급 어떻게 받나요?

A)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사항은  02-3668-023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복지카드로 대신하면 안되나요?

A) 이번 지원에 모든 증명서를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격도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총괄 계획수립 : 경제정책과 710-2511,3)

구분	지원대상 분야	지원금	담당부서	전화번호
1	특고·프리랜서	50	경제정책과	064-710-2555~6
2	예술인	50	문화정책과	064-710-3416~7
3	법인택시 기사	50	교통정책과	064-710-2451~2
4	전세버스 기사	50	대중교통과	064-710-4321, 4327